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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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션2 발언

[모두 발언]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이번 본회의 세션에 함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고,기후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정상 여러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고,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럼,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세션에 참여하신 각국 정상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만들어주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함께 나누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기술이 우리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정상 여러분과의 열띤 논의에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과 제도그리고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가짜뉴스와 같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제약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도약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민간 차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