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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정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 한·영 수교 140주년에 맞춰 양국의 사이버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 -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런던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방안을 담은 2023년 다우닝가 합의(Accord)와 함께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결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에서 사이버 협력을 별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양국 정상이 체결한 최초의 사이버분야 협력문서입니다.

* Republic of KOREA-UK Strategic Cyber Partnership

** 한영 정상은 지난해 6.30.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정치·안보･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

이번에 한영 정상이 수립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오랜 우방 관계를 이어온 양국이 사이버 협력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번 협력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상호지원, 협력체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에서, 양 정상은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개방된 사이버공간에 자유와 평화, 안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양국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양 정상은 격상된 사이버협력 관계가 양국 모두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의 범위>에서는 사이버 파트너십의 3대 핵심 협력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사이버 생태계와 복원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안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핵심기술의 연구와 개발 협업, 합동훈련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과 인력의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강력한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 복원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 이익의 공동 증진입니다. 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해킹도구 판매 등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위협정보를 공유하여 글로벌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입니다. 양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배후 악성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개발·실행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으로 분석하는 실무그룹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의 WMD 자금확보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호지원>에서, 양국은 악의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요청을 위한 공식채널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체계>에서, 韓 국가안보실(NSO), 英 국가안보국(NSS)이 정례협의를 통해 同 파트너십을 관리·감독하고, 한영 외교부가 이를 실무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간 사이버 협력을 양국 정상이 최초로 문서화하여 체결한 것은, 그만큼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악성 사이버활동의 주체로 명확히 적시하고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랜섬웨어 등 국제적 사이버위협 상황을 합동 분석하고 배후 규명에 노력하며, 양국간 사이버 훈련 상호 참가 등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나아가, 한영 사이버 협력은 국내 민간기업의 사이버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영국의 보안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등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협력문서 체결이 Five-Eyes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호주 등 여타 우방국들과의 협력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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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회담 모두 발언

먼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의 국왕이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영국의 자유당과 보수당의 양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에 월폴 경부터 관저로 쓰던 다우닝가 10번지 유서 깊은 곳에 오게 돼서, 역사적 현장을 오게 돼서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영국 국방부 관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를 찾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곳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더 시티의 맨션 하우스에서 열린 한영 양국 기업인들의 포럼에도 제가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열 소사이어티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과학자들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자리에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한국과 영국이 Downing Street Accord를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 개정 협상 개시를 곧 하게 되는데, 이미 오늘 오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양국의 이런 경제협력 부분을 우리가 보편적 규범으로 잘 정립을 해서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