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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마무리 발언

석학분들과 소르본대 학생으로부터 정말 통찰력 있는 유익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규제라는 것이, 또 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위스 치즈와 스위스의 해물 시판을 할 때 식품보건당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고, 또 그 기준이 충족됐다고 하는 것을 상품에 표시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식품이 안전한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식품들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산업이 훨씬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길레 학생이 디지털은 칼과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쓰게 되면 치명적인 어떤 위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자유시장주의자이고, 시장에 불필요한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가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도 역시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상업의 증진,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항해 시대와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면서 디지털에 관한 국제적인, 보편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인들 간에 법제도, 또 국제적인 통상 시스템, 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지역으로, 또 대항해를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어떤 보편적인 상업과 또 산업에 관련되는 서로의 약속과 예측 가능한 어떤 규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근대 사법과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신분 타파를 통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전격적으로 세계가 동일한 가치와 규율 속에서 경제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디지털을 정의하라고 하면, 빠른 정보와 데이터의 이동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통신 그리고 AI라는 것으로써 이것이 발전해 가고, 또 서로가 시너지를 갖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연결성과 즉시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그 자체가 국제적입니다. 국가주의와는 결합할 수가 없는 국제주의, 자유주의와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의 남용을 방지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국제사회가 함께 규율할 수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1900년 초기에 개발이 됐을 때 과거에 마차를 타고 다니던 도시생활에서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의 성능이 점점 좋아져서 이것이 인명 사고를 유발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국가의 정부는 속도가 얼마 이상 나면 안 된다는 것으로 규율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부는 브레이크의 성능이 아주 좋아야 된다고 규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인명 피해가 생기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자동차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자유와 관계된 부분입니다만, 브레이크의 성능, 브레이크의 테크놀로지를 올려라 하고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책임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면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 산업이 다른 산업 부분에 전후방 연관 효과를 주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즉시성과 연결성이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 성격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디지털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 또 어떤 남용의 사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늘 발생한다고 보는 정직성, 어떠한 제도든 간에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어떤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식품 같은 경우에 그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식품 산업을 훨씬 발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문화에 있어서도 그 정직성이라지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이렇게 각각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논의, 또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 또 가급적이면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 공공재라는 측면에서의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세계적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어떤 유엔에서의 남북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법적인 규범적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고 이렇게 좋은 말씀 듣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저도 디지털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국제협력과 우리 미래세대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