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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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발언문

■ 모두 연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한국이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021년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1세션 패널로 참가하시는 정상의 말씀을 경청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